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 바로가기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죄를 뒤집어 쓰고 국방부검찰단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죄가 없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 바로가기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 바로가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군인권센터의 주최하에 11월 21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주셨습니다.
2025년 1월 3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서명운동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 참여방법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명운동 취지를 읽어보세요
3️⃣ [필수] 항목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4️⃣ [선택] 항목인 이메일과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원하신다면 입력해주세요
5️⃣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 안내에 동의하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일어난 이유
그럼 왜 박정훈 대령의 무죄 탄원 서명운동이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군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정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승인했으나, 다음 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였고, 이에 군 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 상병 집중호우 실종 수색 중 순직.
- 박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정.
-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을 승인했으나 다음 날 보류 지시.
- 박 대령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사건 이첩 → 군 검찰의 항명 혐의 기소.
군 검찰의 주장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박 대령의 행위가 군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 군 검찰 주장: 박 대령이 상관의 명령을 어김.
- 행위로 인해 군 지휘체계와 기강이 훼손되었다고 평가.
-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대령의 입장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격노는 사실이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7070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지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적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박 대령 주장: 대통령의 격노와 국방부 장관 지시 변경 사실 인정.
- 불법적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 강조.
-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건 이첩을 강행.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의 배경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결심 공판 직후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1만5천 명의 참여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과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박 대령의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죄 탄원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군인권센터, 결심 공판 직후 무죄 탄원 서명 운동 시작.
- 하루 만에 서명자 1만5천 명 돌파.
- 군 검찰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여론의 반응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의 급격한 참여 증가와 국민적 관심은 군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군 검찰의 구형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탄원 서명과 국민적 지지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론, 군 사법 체계의 개혁 필요성을 요구.
- 군 검찰의 구형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 증가.
- 무죄 탄원 운동이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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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은 현정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죄가 없는 군인을 죄인인양 모든걸 뒤집어 씌우고 징역 3년이라는 구형을 내린 사건은 군 지휘 체계와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번 해병대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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